미래통합당이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중국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혹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포털 업체가 일정 시점에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자료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자신을 재중 동포라 밝힌 누리꾼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을 통해 현 정권 및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사설에서 중국의 인터넷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미 스탠퍼드대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파에 불리한 여론 조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일베)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는 100만명 서명을 돌파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에 조직적으로 재중 동포가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이른바 ‘차이나게이트’로 불렸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 구체적 수치와 근거를 들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국내 96.9%, 미국 0.9%, 베트남 0.6%, 일본 0.3%, 중국 0.06%”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에 대해서는 “지역별 방문 통계를 분리한 결과 국내 96.8%, 미국 1%, 중국은 0.02%”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전체를 종합 분석해도 중국에서 접속한 것은 월평균 0.1%”라며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설명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