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안 확인 전부터 ‘총선용 돈 풀기’는 경계하겠다던 통합당은 추경안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추경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3무(無) 졸속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니라 대부분이 대출과 융자 지원”이라며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비중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부분은 정부가 추가 편성한 예비비 1조3500억원이다. 통합당은 “목적예비비 2조원 중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행한 예비비가 총 1863억원으로 9.3%”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채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빌미로 3조2000억원의 ‘얌체’ 세입경정도 포함했다”면서 “아직 1분기 세수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끼워넣기”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을 △조폐공사 등에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 2배로 확대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생산설비 전략비축물자 지정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지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로 확대 △호텔·공공시설 장기임대로 입원대기 축소 △권역별 치료전문병원 8개로 확대 등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고지원방식 전환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위한 증액은 정책 실패에 따른 끼워넣기 세입경정 1조5000억원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주겠다고 1조500억원을 채택했다”며 “이건 총선용 돈 풀기”라고 부정적으로 평했다. 국민은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역설한 심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라고 했지, 총선용 현금을 살포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