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을 손에 쥐지 못한 국민들 심사가 불편하다. 가까운 가족, 지인이 정부 비난을 시작했다. 빵 한 조각이 절실했던 19세기 빈부 격차의 프랑스 사회가, 언뜻 스친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죽고 사는 문제니 더할 말이 없다.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 “책상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으라”…. 대통령이 보기에도 행정부 공무원들 태도에 부아가 치민 듯하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또 다른 권력 입법부는 어떤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름 전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기사 딸린 렌터카’로 인정,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웠건만 입법부가 서둘러 관 뚜껑에 못질을 했다. 이 직후 타다 박재욱 대표는 “국회는 우리를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고 선언했다. 여성과 젊은 층 호응 속에 170만명을 실어나른 이 서비스가 사라지면 일자리 1만2000개도 사라진다.
이젠 대부분 알지 않은가. 모빌리티 산업은 130년 전 칼 벤츠가 자동차를 만든 이래 최대 격변기에 돌입했다. 산업의 전통적 경계부터 무너지니 각국 정부, 개별 기업은 신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사업이 나타나 기존 사업과 마찰을 빚자 새 규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하라고 법을 바꿨다. 정치인들의 뻔뻔함과 택시업계의 기득권, 그들의 야합에 기가 찬다.
현 정부 경제공약 골자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기회가 되면 해외로 옮길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와 반시장 정서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규제 감수성은 어떤가.
최근 지방의 한 대기업 공장을 방문했다가 귀를 의심케 하는 사연을 접했다. 증설을 추진하던 중에 추가 투자, 증설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폐기했다고 했다. 공장 가동의 필수 요소인 전력 협조가 불발된 탓이다. 쓰레기봉투 낱장이 필요한데 10장, 30장 묶음만 판다고 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투자 때 창출될 일자리와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였을까. 관계 당국에서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대정부·국회 규제 혁파 호소도 이젠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 무력감과 좌절감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도층이 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걸 느낀다. 4월 총선 이후 정부만큼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면 한다. 환란 이후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터의 소중함에 절실했던 때가 있었을까.
쌍용그룹 출신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말했다. “이 정부나 노조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