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이에 뒤질세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칭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의석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소수와 약자가 정당투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특정계급의 과소대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에 의한 카르텔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통한 정당들의 협상과 타협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치학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역구 후보를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기형적 정당’의 창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왜곡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페이퍼 정당’ 또는 ‘위성정당’의 존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소수세력에 의한 정당연합의 성격을 띤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이 추진하는 미래한국당의 형태와 다르고 사회의 소수세력의 원내진출을 도울 수 있다는 명분에서 통합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꼼수를 통한 선거제도의 왜곡이란 면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은 선거이며, 선거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득표를 통해 의석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편법 동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타협이며, 현실과 이상의 조화이기도 한다. 정치가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하는 ‘현실정치’와 ‘권력정치’ 그 자체에 머무른다면 이미 정치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합리주의로 포장되고 현실주의로 미화된 편법과 술수의 정치도 보편성의 영역 안에서 해석될 수 있을 때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은 철저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상상 이상의 꼼수와 편법들이 정당들의 의석 확대를 위한 방편들이라 하더라도 유권자를 의식하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에 기반하는 염치는 있어야 한다.
정치적 퇴행의 극치가 양대 거대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꼼수정치다. 특히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선 민주당으로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에 의해 양당제를 강화하게 될 꼼수정당 출현은 선거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의 소수세력 진출이라는 명분 때문에 비례연합당 창당에 긍정적이라면 이를 유권자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뒤틀린 정당공천의 결과가 실제 효능감을 발휘할지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 역풍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진보진영의 연합정당 창당이 지역구 득표의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지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집단지성을 통하여 상상 이상의 결과를 창출했다.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반드시 동시에 공천해야 한다는 조항 삽입 등을 보완해 이번 4월 총선 후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아직도 40일 이상 남았다. 탄핵에 대해 결국 반성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고 정당세탁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과 함께 선거공학의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도 선거의 역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질타할 정당성과 명분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정치 도의에 입각한 비판의 공허함에도 거대 정당들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냉소주의를 강화했다. 결국 평가와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