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원 배출용 연합정당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꼭두각시 조직”, “민주주의 훼손”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의 불참 속에 비례연합정당이 뜨는 경우 욕만 먹고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끝내 반대하면 비례연합정당 구상 자체가 물거품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어떤 형태라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다른 당도 참여)해선 안 된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들은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이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생당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여야 ‘4+1’ 협의체라는 전대미문의 기구를 구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아주 복잡해진 지금의 선거법이 탄생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 배출용 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창설이 유행하게 된 배경이다.
심 대표는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미흡하다”고 말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변경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미래한국당을 창설한 것과 똑같이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그렇게 해선 곤란하다는 취지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 형태가 연합정당 형식이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비례용 연합정당은 다른 당들의 꼭두각시 조직일 수밖에 없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순간 그간 외쳐온 민주주의의 원칙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지금의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통합당 쪽에서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 배출용 정당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도 “우린 그런 것 안 한다”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말을 바꿔 ‘우리도 비례 정당 해야겠다’고 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의 불참 속에 비례연합정당이 뜨는 경우 욕만 먹고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끝내 반대하면 비례연합정당 구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