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가적으로 중대한 탄핵 / 우리 국회 탄핵소추 절차 허술 / 美와는 달리 철저한 조사 없어 / 국가적 혼란 등 큰 후유증 남겨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당시의 탄핵과정을 냉철히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지난 2월 5일 기각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정당해야 하고 심판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또한 탄핵은 헌법수호라는 이익과 국민적 분열과 혼란 등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분분했던 2018년 5월 미국의 탄핵문제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 ‘대통령 탄핵(To End A Presidency)’에서 탄핵은 역사적·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작년 9월 24일 시작되었다. 10월 한 달 동안 하원의 정보위원회, 정부감시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위원회는 11월 한 달 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법사위원회로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법사위는 두 차례의 청문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트럼프의 법 위반 혐의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두 가지로 확정한 후 각각의 혐의에 대해 가결하여 하원에 회부했으며, 12월 18일 하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표결하여 가결했다.
지난 1월 16일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상원은 3주간에 걸친 공청회와 찬반토론을 통해 심의한 후 두 혐의에 대해 각각 투표에 부쳐 부결했다. 상원 탄핵심판에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판결의 중립성을 보장했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너무 허술했다. 국회(의장 정세균)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것이다.
탄핵소추란 검찰의 공소에 해당된다. 검찰이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음에도 국회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 없이 탄핵소추한 것이다. 당시 법사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탄핵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이 전혀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을 낭독 설명하고 토의하는 절차도 없었다. 더구나 13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 표결한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는 언론기사 15개와 최서원 등에 대한 3개의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1600만 가까운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200여 명의 의원들이 그처럼 탄핵소추를 결의한 것은 무책임했고 또한 권력남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3월 9일 발의하여 조사활동도 없이 불과 3일 후에 가결했던 것이다. 말단 공무원 징계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조사 등 그 과정이 엄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책임한 정치재판이 되어 탄핵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그 후 아무런 개선 노력도 없었다.
헌정체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마저 이렇게 처리했다면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그처럼 문제가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도 없었다.
또한 탄핵심판은 180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서두르면서 탄핵 규명에 중요한 태블릿 PC 소유주 규명 거부, 포렌식 내용 공개 거부, 고영태 녹취록 공개 거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충분한 증인심문 요청 거부 등으로 탄핵심판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
지난 3년간 일어난 심각한 국가적 혼란과 국력소모는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을 가벼이 여기거나 졸속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탄핵절차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언제 또 비슷한 탄핵소동이 벌어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