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매체 일제히 정부 난타 / “총리관저, 휴교요청 등 정책 / 부처서 따라가지 못해 혼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중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일본 매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우군으로 꼽히는 산케이신문은 8일 ‘입국제한, 관계 부처는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학교 휴교 요청을 포함해 조급하게 액셀을 밟아 정책을 내놓는 총리관저를 관계 부처가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통일감이 결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중국발 입국자 2주 대기에 일본인 포함 여부 △2주 대기의 법적 근거 △한·중발 항공편의 도쿄 나리타·오사카 간사이공항 외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이나 국토교통성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후생성 내에선 갑자기 총리관저에서 지시가 내려와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7일) 아베 총리가 입국제한 조치 발표 하루 전인 4일 오전 측근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4일 지시에 따라 5일 오전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장관 주재로 후생노동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사무차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총리관저의 당초 안은 한·중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2주 동안 정류(停留·일시 체류)를 요구하고, 조건부 상륙 허가를 하는 것이었다. 후생성이 이런 조치는 현행법상 감염 의심자 등을 상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자 검역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기 요청으로 바꾸고, 조건부 상륙 허가는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