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우선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스크 한 장도 손에 쉽게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무능한 정부, 우왕좌왕한 대책에 국민들은 정부에 더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일정하게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반일제’ 근무 활성화에 고용보험을 통해 기업손실을 보전하자는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의료 자원과 물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자가격리자들이 체온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벨D 방호복 대신 쓰는 AP가운과 이동식 음압기 등도 부족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에 들어간 데 대해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지적했다.
행안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지원 시기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품권 발행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된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구 소상공인 생업 지원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