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 鄭 “방어권 차원… 모든 조건 수용” / 변호인 “檢, 핵심증거 이미 다 확보” / 檢 “증거 인멸·도주 우려 커” 반박 / 입시 비리 증인 채택… 본격 심리 / 사문서 위조 추가기소는 재판병합
“내일 모레 60세인데 몸이 안 좋다.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변론을 구하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수는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보석 허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법정에서 유독 말을 아껴온 그가 직접 속내를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반면 검찰 측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고,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교수의 공판은 특히 송인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뒤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며 관심을 끌었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의 ‘상견례’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 교수의 주요 혐의인 입시비리 의혹은 증인신문이 줄줄이 잡히면서 본격 심리가 예고됐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로 기일이 잡혔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재차 연기됐다.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인, 정 교수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했고, 방청객들은 한 좌석씩 띄어 앉았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 내용의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정 교수의 보석심문을 이어갔다. 앞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던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뀌는 시기에 결정하기 어렵다”며 공을 다음 재판부로 넘긴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정 교수가)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보니 피고인(정 교수)이 확인하려 했던 컴퓨터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핵심 증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사건 핵심 증거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석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뒤 4개월 넘게 수감 생활 중이다.
정 교수 사건에서 아직 증인신문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심리도 이어졌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채택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은 후순위로 밀렸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기일인 18일에는 정 교수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담당 센터장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라 추가 기소해 ‘이중기소’ 논란을 자초했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