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말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2015년 메르스 때와 비슷한 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 우려된다.
그 배경은 최근 콜센터 감염과 같이 직장 내 감염을 통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았으며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직장 내 감염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하는 추세도 문제다. 한국경제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수출비중이 높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적 전망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 경우 0.8%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P 또한 지난 2월 성장률을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나 최근 다시 1.1%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실업과 기업도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유출로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업종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음식료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책당국은 이들 업종에 조세감면과 대출지원을 확대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의 내수부양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는 버블이 많았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지속할 경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버블 붕괴는 가계부채 부실과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도 초래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을 주시하면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선언한 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일본과 중국 등 100여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은 급감할 수 있다. 내수침체에 수출감소까지 동반될 경우 경기는 경착륙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 또한 악화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경상수지 악화는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낮추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이미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항공 및 운송업종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등급 하향조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통해 국가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주로 선거가 있는 해에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도 대선이 있는 해에 발생했으며 남미의 외환위기 역시 정치적 혼란이 컸던 선거의 해에 일어났다.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정부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