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 선언 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끈질기게 제기해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