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8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가 재판 중 나란히 법정에 설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돼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사건이 다른 점이 많다”며 병합을 한 차례 거부했지만, 검찰의 거듭된 요청에 다음 재판 기일인 18일 전에 병합 여부를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올해 1월 비위 의혹을 알고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