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 자제” / 마스크 안 써 병들면 책임질 건가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궤변과 변명 /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쯤으로 아나
정치란 무엇일까. 답은 2500년 전에 벌써 나왔다. ‘논어’ 권12 안연편. 자공이 물었다. “정(政·정치)이란 무엇이냐”고. 공자는 답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民信)”이라고. 자공은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지를 다시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먼저 군사를 버리고(去兵), 다음으로 먹을 것을 버리라(去食).” 그리고 덧붙인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무슨 말일까. 믿음을 잃으면 정치권력도, 나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외침·전염병·가뭄·홍수·내분…. 환란은 수천 년에 걸쳐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한다. 도전과 응전.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친다. 환란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믿음으로 이겨냈다. ‘백성의 믿음’으로. 믿음을 잃으면? 이반한 민심은 칼날이 되어 권력 집단을 찌르고 체제를 뒤엎는다. 권력 붕괴, 왕조 멸망, 국가 패망은 모두 그 결과일 뿐이다.
믿음은 무엇으로 얻는 걸까. 아마도 ‘참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권력 집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을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안다. 정치 집단이 자신을 위하는지, 아닌지.
환란은 또 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포를 부르고 있다. 세계는 ‘역질의 바다’로 변하고, 경제는 병들기 시작했다. 세계 증시 폭락 사태, 열이틀 새 연방기금 금리를 2%포인트나 낮추고 양적완화에 돌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포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의 정치 집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참된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18년 전, 중국을 멍들게 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그보다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만연하지만 중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그렇다 치자. 블랙코미디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했다. 2월26일 식약처장,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그런데도 며칠 뒤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한 정부. 원성이 들끓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마스크를 구하려 긴 줄을 늘어서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면 마스크를 써 감염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까. 무슨 자신감으로 함부로 그런 말을 할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궤변은 이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가 퍼진 원인에 대해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입국제한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짓을 말하더니, 의료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라고 했다. ‘코로나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변명이자 ‘네 탓’ 타령이다. 공치사도 이어진다. “우리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했다.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의료 인프라가 최고라는 것인가, 정부 대응이 최고라는 것인가. “지구 최고의 방역”을 해 코로나19는 이토록 만연하는가.
얄팍한 술수 정치. 그것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만도 아니다. 경제도 똑같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고용이 좋아졌다”고. 취업자가 49만2000명 늘어난 2월 고용동향을 두고도 같은 말을 했다. 실상은? 세금을 뿌려 대부분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60세 이상 취업자를 57만명 늘려 꾸민 통계수치다.
그 말을 국민은 믿을까. 이런 숫자놀음이 국민을 걱정하는 ‘참된 마음’의 정치일까. 부끄러운 정치의 밑바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