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오늘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며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추경 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을 오늘 처리해서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면서 일단 국민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는 것 같다”며 “이 정부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현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였지만,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치면서 총 6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안이 예결위 소위에 올라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각 상임위가 증액한 대로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당이 “추경안 일부 사업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면서 전날에도 오전에 시작한 예결위 소위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고 시급히 구제할 문제라고 동의해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