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소규모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한국의 경제협력이 주도권을 쥐려면 중국과 일본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8~2018년 라오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4%였다. 또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인프라 투자 지속과 전력 생산 확대로 2019~2020년에는 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라오스는 최근까지 중국으로부터 90억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다.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공여와 달리 차관과 공적수출 신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2012년 중국이 중국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건설에 73억달러를 제공했고, 2011~2012년 수력발전댐 건설에 차관 20억달러를 더 보탰다.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차관 규모는 2018년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 착공된 쿤밍∼비엔티안 고속철도는 20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향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확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고속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가 있었고, 완공되어 관광객이 유입되고 주변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이 이익들이 중국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수력발전은 남우 폭포 수력발전댐 등이 있다. 중국전력공사가 개발사로 참여 중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고속철의 시작점과 종착점에 각각 모한, 보텐 경제협력구와 사이셋타 개발구 등을 개발 중이다.
중국을 제외한 공여국 분포를 보면 일본이 최대다. 메콩 유역 개발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은 2013~2017년 총지출 기준 6억6000만달러를 공여해 공여국과 다자공여기구를 통틀어 전체 공여액의 21.4%를 차지한다. 양자원조에서는 31.8%다.
일본 정부는 최대 다자공여기구인 ADB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라오스 개발협력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본은 라오스보다는 현재 미얀마 개발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2대 공여국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라오스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인 아세안의 일원이나 양국의 경제협력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라오스 교역은 베트남 교역의 0.2%, 투자는 1.2%, 금융업 투자는 3.6%에 불과했다.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연구원은 “한-라오스가 협력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에너지·발전 분야, 그중에서도 수력 발전”이라며 “메콩강의 풍부한 수량과 산악 지형 등을 이용해 라오스도 수력발전을 경제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길 원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국이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