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도시봉쇄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늘어나면서 4·15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대해선 지난 16일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9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205개 투표소에서 오는 4월 1∼6일 오전 8시∼오후 5시 실시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주재국 환경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한 뒤 전국 봉쇄령을 내렸고 미국 뉴욕주도 도시봉쇄 조치를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경 또는 도시봉쇄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재외선거 특성상 유권자 거주지역마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늘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 등록한 재외국민은 전체 214만명 중 17만1959명이다. 선관위는 항공 노선 축소·중단으로 투표함 회송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일부 국가에서는 마땅한 방도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이뤄진 조치까지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 각 정당이 논의를 통해 입법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은 40여명으로 그 외에는 모두 귀국했다”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