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의 선거 때마다 개입 / 보수 야당 비난·방해가 대부분 / 자신들 인권문제 지적엔 펄쩍 / 정부·여당 지금쯤 쐐기 박아야
“보수야당 것들은 군소 정당까지 선동해 여당을 압박하며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조선 보수 패거리들이 집권 여당의 선거부정사건에 대해 이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목적은 저들에게 불리한 지방자치제 선거 판세를 역전시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북한 노동신문 보도다. 신문은 ‘정치모략꾼들의 비열한 흉심의 발로’라는 글을 통해 야권의 드루킹사건 특별검사 도입 시도를 ‘쓰레기 같은 자들’ ‘양심 없는 인간들’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북한의 내정간섭은 이때뿐이 아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다음날 대북강경책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그해 10월 노동신문은 “촛불항쟁으로 남조선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보수정권의 반역정책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등장한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배신적 망동의 필연적 결과”라고 강변했다. 합참의장의 최전방 부대 시찰엔 “전쟁광들의 파렴치한 도발 타령”이라고 힐난했다.
북한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노동신문과 대남전단, 난수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줄곧 주장했고, ‘만고역적 박근혜 마녀에게 화형을!’ 등 섬뜩한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 여지없이 광화문 시위 현장에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하자 “민심을 모독하는 망발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에서 김 의원에 대해 강력히 항거에 나서고 있다. 조용히 있으라”고 겁박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엔 ‘재집권의 개꿈을 꾸는 남조선 괴뢰보수 패당의 추태’ 등 보수세력을 싸잡아 비난하는 선동적인 기사를 연일 내보냈다. 북한의 대남 내정간섭과 선거개입이 이 정도로 이루어져도 우리 정부는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적지 않다.
‘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그 관할 권한을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정간섭은 원래 군사용어이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이다. 국가 간 내정간섭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다만, 내정간섭 금지 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로 개인, 민간 언론사, 비정부기구(NGO)는 예외다.
하지만 북한은 늘 반대다. 자신은 이웃나라의 내정간섭을 밥 먹듯 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펄쩍 뛴다. 실제 2018년 3월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려야 한다’는 논설에서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지도부를 전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익숙한 4자성어가 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가 작성한 ‘세계허위정보질서’ 보고서는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3개 이상 국가기관의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을 통해 타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200여명 규모의 상설 여론조작 부대인 이들은 주로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미 대선 관여 가능성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북한의 최근 동해안 합동타격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 표시를 하자 북한은 김여정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고 힐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입에 거품내며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합동타격훈련은 자위적 행동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4·15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몸이 근질근질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 움직임에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