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컷’(big cut·큰 폭의 금리인하).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낳은 유행어다. 빅컷 선두에 선 나라는 미국이다.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금리를 1.5%포인트나 내렸다. 양적 완화를 통해 7000억달러도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뒤따라 기준금리를 내렸다. 연 1.25%에서 0.75%로.
왜 금리인하를 하는 걸까. 시중에 유동성을 살포해 돌처럼 굳어 가는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돈의 공급’은 금리인하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제 우리 경제는 살아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왜? 인하폭이 작아서? 아니다. 돈의 흐름을 가로막는 대출 규제가 금리인하의 약발을 좀먹고 있어서다. 집값이 9억·13억·15억원선을 넘을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받기는 더 힘들다. 집값을 경제학의 ABC인 수요·공급법칙으로 풀 생각을 않고, 대출 규제로 잡겠다고 한 결과다. “그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외쳐도 우이독경이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인은 파산 벼랑에 더 가까이 서게 된다. 자영업자 금융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670조6000억원. 3분기 만에 46조3000억원이나 불었다.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1억2000만원.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빚더미에 올라선 것이다. 이 돈은 어떻게 빌렸을까.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빌렸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7%는 부동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에 손님 발길은 끊기고, 공장은 멈추기 시작했다. 긴급 대출이라도 받아 버텨보려 하지만 대출 받기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왜? 은행 직원이 바빠서? 아니다. 담보물이 없어서다. 가진 집을 추가로 담보로 맡길 수도 없다. 망할지도 모를 사업자에게 신용으로 돈을 꿔줄 금융회사는 몇이나 될까.
‘대출 틀어막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금리인하 약발은 제대로 먹혀들 리 없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은 통화신용정책의 숨통마저 조이고 있다. 대통령이 외치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일까. 뜬구름 잡는 구호를 외치기 전에 부동산 정책부터 제대로 손질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