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이러스와 시민과 정부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확진자라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이미 상황과 전망은 충분히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인간을 가려가면서 숙주로 삼으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편으로 강제적이나마 월급쟁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녁 있는 삶’의 여유를 선물해줬지만, 저녁 시간 회식과 모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도 같이 줄어드는 시내 어느 골목 음식점 사장님에게는 ‘돈과의 거리 두기’라는 고민거리를 안겼다.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학교가 개강을 미루는 사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거나, 학교 급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조리를 담당하던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급여통장에 새로운 입금액이 찍힌 지가 오래됐다. 개강연기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은 그만큼 더 절박해진다.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에게는 바이러스의 상륙으로 인한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

여기 바이러스와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가와 정부가 잘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러스와 불안한 동거를 해야 할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존재는 마음 든든한 일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일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의 동거 기간이 벌써 두 달을 채워갈 만큼 길어질수록, 무너져 내리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서울, 경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원의 규모도 실망스럽지만 지원하는 방식도 매우 안이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전주가 앞장서서 바이러스와의 공생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바이러스 국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파괴가 이들 두 지자체의 시민들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작은 이들 지자체가 했지만, 마무리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와 함께 한두 달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몰고 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계와 불안의 눈빛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의료진 등 시민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각급 공무원의 초인적인 방역 지원활동 등 따듯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시기에 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혁신과 실험의 요구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때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