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연일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황 대표에게 이처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지난 19일 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시에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황 대표께서는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고,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고 했다,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고액납세자에 혜택이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이고, 선별지원은 경제효과보다 약자보호에 치중하는 복지정책”이라면서 “만약 복지와 경제에 모두 기여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제1 야당 대표로서 이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세계 최고의 보수정권인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댔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재원을 만든 납세자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투자금이 부족하던 지난 시대의 효과 없는 정책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진정 무너지는 경제를 되돌리려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재난기본소득을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위기 극복에는 내편 네편이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한 황 대표와 통합당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가 황 대표에게 특정 정책에 대해 공개 요구를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거론하며 “모두 필요한 조치이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의 재난기본소득과 이에 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19일엔 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들과 각계의 재난기본소득 요구와 관련해 당장 실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토 여부까지 부인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