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동산 공약은 정당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의 구도심을 개발해 이들에게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19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번에는 특별히 강조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내용만을 발표했다”며 “청년·신혼부부와 함께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출·재건축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2016년 총선 당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뉴스테이’(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반값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건 것과는 대조된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처방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 지원과 시장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의 반값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아파트로 인해 오히려 투기가 유발돼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200만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종부세와 다주택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0.3∼1.0%포인트, 1.1∼3.5%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감면혜택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세살이를 하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수당도 공약에 담았다.
심교안 건국대 교수는 “진보, 보수 모두 신념에 치우진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공약이 큰 이슈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양쪽 모두 정치적 공세에 그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