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정치권이 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23일 정치권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하고 처벌 규정 강화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 대책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및 촬영·반포·영리 목적 이용 처벌 조항 강화 ▲불법 촬영물 미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아울러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들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상의 빈틈을 살피고 흩어진 법들을 모아서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도 “21세기판 인신매매가 다시는 터지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사건 주범 등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법무부 당국은 용의자들의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통합당은 포토라인 금지원칙을 세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하며 정부여댱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민생당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하는 등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 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것”이ㄹ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여야 제 정당에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