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장. 테러 위협과 대처법에 대해 강의하던 강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를 듣던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외국인 노동자=잠재적 테러범’이라는 대표적 혐오 발언을 자치구가 주관하는 교육장에서 듣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교육이 끝난 후 강사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나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민방위 교육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교육을 마친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까지 혐오 발언이 나오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23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의한 차별로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397건에 달했다. 해마다 40건 가까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꼴이다.
하지만 전체 접수 사건 중 권리구제 처리된 경우는 84건(23.7%)에 불과했다. 권리구제란 인종차별이 발생한 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시정 권고 조치를 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진정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료된 ‘각하’나 ‘기각’은 각각 199, 104건으로 총 303건에 달했다. 이와는 별개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도 4건 있었다. 기각과 각하 건수가 많은 것은 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접수된 사건 모두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오 발언 등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우가 많아 요건에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