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해외유입 비상… 한시적 입국제한 검토할 때다

유럽·미국발 감염자 급증세 / 코로나 난민 대거 몰릴 수도 / 검역체계·국제공조 강화해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해외발 감염자는 모두 227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지만 그 숫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제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에 달한다. 이번 주 들어 나흘간 발생한 해외발 감염환자는 95명으로 이미 둘째 주 17명, 셋째 주 75명을 추월했다.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어제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했을까. 다급해진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한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뒷북 처방이다.

해외 유학생과 교민의 귀국행렬이 이어지면서 특별검역절차 및 대응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확진자가 이미 40만명을 넘어섰다. 유럽과 미국은 악화일로다. 자고 나면 감염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진다. 현재 미국과 유럽발 하루 입국자만 각각 1300여명, 2500여명에 달한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국내 대유행의 화근으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진단·치료비와 생활비 혜택까지 주는 한국이 최고의 피난처로 여겨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 난민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쪽으로 후퇴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방역 효과와 비용·편익 등을 따져 검역대응체계를 바꿔야 한다. 각국의 감염 상황과 대책을 검토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인 입국제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 빗장을 열어둬서는 코로나 블랙홀에서 벗어날 길이 막연해진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역과 관련한 국제공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일도 긴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진단 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적 차원은 물론 동맹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업체를 방문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국제방역 공조에 기여하고 바이오산업의 세계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