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rth Korea will retain its nuclear weapons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018 was a year of hope, with a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un.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 the United States committing to eventually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ending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The North committ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ubsequent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failed to move the process forward.

So, where do we go from here? It’s obvious that North Korea will do its best to retain some if not all of its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Sanctions alone will not get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especially if sanction enforcement is problematic.

Mr. Kim’s survival depends, in great part, on hi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owever, a potential package of deliverables possibly could get Mr. Kim back to the negotiation table.

These deliverables could be provided, in an action-for-action process, as North Korea dismantles all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and returns to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This process possibly could proceed smoothly if China is supportive, which means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work closer with China on a strategy for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in North Korea.

Currently, North Korea appears confident that it will prevail and eventually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e challenge now is to convince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다

조지프 R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2018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희망의 해였다. 미국이 결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조약으로 한국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북한의 후속 정상회담은 이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와 시설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재조치 한 가지만으로는 북한이 자국 핵무기와 시설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

김의 생존은 대부분 그의 핵무기 및 미사일 계획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약속으로 김정은을 아마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킬 수 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해체하고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행동 대 행동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실현 가능한 약속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이 도와준다면 미국의 약속 제시와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의 해체 과정이 아마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의 해체를 위한 전략 면에서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은 자국이 미국과 벌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이길 것이며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리란 것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roblematic:문제가 있는 △eventually:결국 △deliverable:약속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