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명하게 대조된다.
북핵, 외교, 국방 등 어느 부문에서도 일치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합당은 공약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싹 다 갈아엎겠다’는 제목을 달았다.
북핵 해법으로 한·미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추진을 공약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통합당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추진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고, 한·미 동맹마저 한·미 정상 간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약화했다”고 밝혔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굴욕적으로 상납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파기를 번복하고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놓고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 통합당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갈렸다.
국방 정책 분야에서 민주당은 ‘장병 복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통합당은 보훈공약이 구체적이다.
통합당은 별도의 보훈공약을 통해 △보훈예산비중 확대 △각종 보훈 수당 현실화 △참전 명예수당 대폭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대인 현역병과 노인층을 각각 공략하겠다는 각 당의 구상이 보인다. 민생당은 모범적인 군 생활 전역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장기 저금리로 융자를, 정의당은 40만 수준으로 군 병력 감축과 모병과 징집으로 구분 모집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민주당 공약은 안보에서 가장 핵심인 동맹관계에 대한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한지 미지수인 ‘한·미 핵공유협정’ 공약의 경우 정치철학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