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구촌을 강타한 가운데 열리는 4·15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참정권 제한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진행 중인 재외국민 선거에서 8만500명이 투표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들도 투표가 원천 차단된다. 매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참정권을 제한받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대규모로 제한하는 데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독일·캐나다 교민을 대리해 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 발생 시 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통화에서 “독일은 현재 이동이 원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교민들의 주장”이라며 “정부가 대체 수단을 미리 마련해 놨어야 했는데 그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거사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두 달 전부터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대체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데 정부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외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외국민 중에는 해외 파견 공무원, 상사주재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데다 납세 의무가 선거권 부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3월28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참정권 제한
이번 선거에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부재자투표의 일종인 거소투표제도는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특별 사전투표소의 투표는 입소자 간 대면 없이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한다.
하지만 거소투표제를 활용하려면 지난달 28일까지 신고가 이뤄져야 했다. 그 이후 확진을 받거나, 총선 당일인 15일 전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는 격리 대상자들은 투표할 수 없다. 격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할 때 확진자 접촉 등으로 1일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참정권이 제한된다.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해외 입국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7000명씩 입국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지만, 참정권도 중대한 가치”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은 어느 하나가 다른 기본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