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4·15총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 기후·환경 관련 공약, 장애인 공약 등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나란히 참석한 공동 공약 발표 행사는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란 이름을 붙였다.
‘지역구 투표는 A번, 비례투표는 B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 당의 비례용 정당이 ‘모(母)정당’에서 분리된 쌍둥이임을 알리기 위해 이런 문구를 동원하고 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이러한 문구는 공직선거법 위법일까.
정당 선거사무소에 내건 홍보 현수막에선 이처럼 양당을 같이 언급해선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내부’ 행사에선 가능하다. ‘외부 현수막’은 안 되고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내부 현수막’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행사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더시민과의 공동 출정식에서 양당 이름이 함께 들어간 현수막을 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운동 취지가 아닌 내부 행사로 간주했지만 해당 행사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선관위는 민주당과 더시민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적힌 민주당 기호 1과 더시민 기호 5를 조합한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삼지 않았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쌍둥이 유세버스에서 양당 기호를 지우고 디자인을 변경했다.
법이 현실정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무 부처가 주먹구구식 해석을 내놓으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각 당의 꼼수 유세가 판치고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모정당인 통합당을 상징하는 핑크 점퍼의 정당 기호를 다른 문구로 가리거나 옷을 뒤집어 입고 유세에 나섰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은 등록가능한 선거사무원 수가 적어 지도부는 등록하지 않았다. 당 대표가 정당 기호 없이 유세하는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양당이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지만 따로 꾸린 뒤 같이 다니는 건 가능하다.
같은 날 민주당과 더시민은 국회 본청 내 로텐더홀 계단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후보의 거리 유세를 금지한 현행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양당의 투표 독려 행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자칫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실내 행사로 돌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더시민이 대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 대표는 더시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불가능하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8조에 의해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모정당이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을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공식 페이스북에 더시민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은 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며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한 누구나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선관위가 헌법기구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한 지위가 부여된 것인데, 지금처럼 혼탁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운동에 너무 소극적, 수동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각 당이 제출한 비례후보 선출 과정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당 실세의 전략공천 등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후보자 명부 전체를 무효화하겠다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공식 기구 구성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전부 승인을 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