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총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전 국민 대상 일괄 지급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이날 종로구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확대 지급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했고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현명한 변경”이라고 지지하며 힘 싣기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두관 의원도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에 맞게 조금은 더 걷어서 이번 지출을 보충하겠다 설명하는 것이 더 민주당답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전 의원도 “기본소득 논란을 넘어 이번엔 100%가 답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의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하던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당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예산 20%를 빨리 (항목) 조정해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거대 여야뿐 아니라 정의당과 민생당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 및 액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당별로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야는 총선 후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당 황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