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진보·보수 정당별 찬반 갈려 [4‧15 총선 공약 진단]

⑧ 환경분야 / 민주, 탈원전 논란 피해 ‘탄소제로’ 방점 / 통합 “탈원전 폐지, 에너지정책 정상화” / 정의 “핵발전 부과 기후정의세 걷겠다”

4·15총선 환경·에너지 공약은 정당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은 진보, 보수 정당별로 찬반이 갈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명시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 ‘탄소제로사회’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개발중심적인 행위로 오염이 심화돼 현세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사회’부문에서 처음으로 내건 공약도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전환’의 골자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이다. ‘탈원전’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내용상 ‘탈원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회적 설명이었다.

환경부문에선 이전보다 진보적 입장을 강화했다.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환경 공약 속에 개발정책을 대거 포함하며 환경단체들로부터 ‘녹색(친환경) 공약’이 아니라 ‘녹색 분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환황해·환동해 성장전략 추진’ 등 개발 공약을 강조했다.

탄소세 도입 검토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연합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달 각 당에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질의를 한 뒤 “민주당은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 등에 동의하지만 의지가 박약하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쟁점화를 시도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핵심공약은 탈원전정책”이라며 “원전은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저감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을 폐지해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문 공약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환경정책부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정책에 녹여져 있다”며 “‘태양광 게이트 비리 척결’만 해도 태양광발전이 사실상 산림훼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밝혀 자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 입장의 환경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기후위기대응법과 정부조직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걸었다. 탄소세 도입만 해도 ‘검토’라며 미온적 입장을 보인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탄소세에서 나아가 핵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핵발전연료세 등 ‘기후정의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현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