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끝 공정사회 부문 / 민주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약속 / 국민의당 “로스쿨·의전원 폐지”… 정반대 / 통합 “비정규직 4만명 정규직 전환할 것” / 민생 “장기근속자 자녀 등 특채 금지” / 정의 “‘최고임금제’ 도입… 공정취업 보장”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공정’은 여야의 4·15총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으로 한국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방송대·야간 로스쿨은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과 학사 및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원은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 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공약은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했다가 법조계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정반대 공약을 올렸다. 안 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의전원 폐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재학 중 장학금 수령 과정이 논란거리가 된 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4만명을 향후 2년 동안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8년 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또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사면 등 검토)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공약화한 것이다.
정의당은 대다수 공약에 정의 색깔을 입혔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초과이익 공유,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