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코로나가 부른 빅브러더

‘빅브러더(big brother)’. 독점한 정보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지구적 재난을 틈타 빅브러더의 악령을 불러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빅브러더식 감시체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방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EU가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독일·이탈리아 등이 확진자·격리자 등의 스마트폰을 추적해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상태를 감시한다. 홍콩은 입국자 추적용 전자팔찌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중국은 고층 아파트 사이로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띄운다. 정저우시에서는 지하철, 마트, 병원 등에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됐다. 애플과 구글은 감염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통지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에선 인권 침해 논란에 막혀 좌절됐던 안면인식 장치 구축사업을 코로나19가 되살렸다.

최근 프랑스 변호사가 ‘한국은 감시와 고발이 많고 타인을 밀고해 돈벌이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써 논란이다. 프랑스 정부의 스마트폰 추적 시스템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라지만 생뚱맞다.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걱정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국가가 한번 ‘통제의 맛’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로 규정했다.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언제까지 위치 추적과 감시카메라, 물리적 거리두기에 기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는 일정 부분 개인정보의 희생이 뒤따른다. 빅브러더는 ‘양날의 칼’이다. 인류가 감내할 만한 정보통제 수준에서 정부가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