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자리 부문의 위기감이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가 9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용 부문에 적신호가 켜진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하면서 ‘고용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도달하자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85억원(40.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구직급여가 역대 최대 규모인 7819억원에 달했던 것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과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을 위한 금융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외식업계 등 산업 각계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고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경우 경제 위기는 물론,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뿐만 아니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데 대해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는 위대한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 방역 기법은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신감도 보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전까지는 경계심을 갖자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