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주도권 쥔 巨與(거여)… 노동·복지개혁 강드라이브 예고

소주성·탈원전·공수처 등 급물살 / 군소 야당 공조없이 단독 추진 가능 / 제3당 붕괴… 사실상 양당제 회귀 / 참패에도 통합당 여전히 제1야당 / 범보수 연대 통해 강대강 대치할 듯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쥔 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 명실상부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여권은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레임덕’(정권 말기 권력누수)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고 나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2022년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 이은 제4기 진보 정부 창출의 동력을 확보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1당이 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문재인정부의 개혁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맞서 군소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입법 추동력이 한층 커졌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과 대북 화해 구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덩치가 커진 여당의 ‘입법 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 등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도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골간을 유지하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임명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4년 만에 사실상 ‘양당제’로 회귀하는 21대 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경우 야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사건건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주요 사안에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계열 소수정당과 손잡고 연합 정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역시 국민의당 등과 범보수 연합을 구축해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은 의석수를 노리고 비례정당 창당이란 ‘꼼수’로 ‘도로 양당제’의 결과를 도출했다.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통합당은 총선 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해 연비제 폐지를 통한 선거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원내투쟁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비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만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비제 폐지보다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의 제도 개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친문재인 진영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청와대 출신, 친문 후보들이 출마해 대다수가 당선됐다. 민주당 지도부 개편 및 차기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친문 진영이 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