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계열의 원내 과반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하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여소야대’ 다당제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는 4년 만에 ‘여대야소’ 양당제로 회귀해 입법 지형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 선거 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2시 30분 현재(개표율 74.8%)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7곳, 통합당 후보가 9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예상치(현재 17석 전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170석 이상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만 해도 중간 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견제론을 내세운 야당으로 입법부의 무게추가 옮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부각한 전략이 승리의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4연패할 운명을 앞두게 됐다. 초경합 지역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115석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정국’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가 통합당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 레임덕 없는 국정 운영 가능해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선거’ 성격의 총선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내세워 미래통합당에 대승,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없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강 대 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