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종료와 동시에 검찰이 국회의원 당선인 90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점심자리에서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6일 국회의원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300명의 당선자 중 104명이 입건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줄면서 제3자(일반인)에 의한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은 선거일인 지난 15일 자정 기준 1270명이 입건됐고 그중 16명(9명 구속)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운동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도 81명으로 20대 총선(3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집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선거일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도 많아 선거관련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거 개입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한다”라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