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통해 막강한 ‘공룡 여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권은 이미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석권한 상황에서 의회권력까지 확보하게 된 만큼 독주체제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코로나·개혁 드라이브 기반 확보
민주당이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과 합산한 의석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이다.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당초 이번 총선이 집권 4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기존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해 재신임 사인을 보내준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총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대책부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대북 포용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다시 고삐를 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당분간 견제수단 없어 독주 우려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독단적으로 정국운영을 이끌어갈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민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입법권까지 가져가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한 것은 물론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까지 석권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은 100명 중 97명, 경기도의회는 129명 중 128명의 당선인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가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라고 해도 무방하다. 게다가 입법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앞으로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굳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다. 과거 사례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에서 낙마하는 시나리오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 의사방해로 여당을 저지할 수단조차 사라졌다”며 “과거처럼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핑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스스로 비판을 수용하고 시정하려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 결과에 따른 그 책임도 고스란히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