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을 거머쥐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이 다 모여 100석을 갓 넘긴 제1 야당의 눈치 볼 것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법안 추진이 가능하고 필리버스터도 중간에 끝낼 수 있다. 국회의장 확보는 물론 고위공직자 임명, 개혁법안 처리 등을 여당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국회의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 과반수 사례가 152석의 열린우리당(제17대 국회), 153석의 한나라당(제18대 국회에서), 152석의 새누리당(제19대 국회)이 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단점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당이 원하듯이 국회가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소수당인 야당이 표결로는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이를 막으려고 몸으로 회의 진행을 파행시키곤 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최루탄 투척, 소화기와 물대포 난사, 회의장 점거와 강제 진입 등이 그 시절에 벌어졌다. 이를 막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이 다름 아닌 새누리당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한 직후였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여야가 안 싸우는 것이다. 제21대에는 여당이 1당이라고 수로 밀어붙이는 일은 피하고 야당은 수로는 안 되니 힘으로라도 막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여야 사이의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국회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중인데, 그 결과로 남은 것은 국민에게는 국회 불신과 정치혐오요, 정당에게는 낙선과 선거 패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서로를 도우리라고까지 국민이 기대하지는 않지만 서로 망하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참는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