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10대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의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군이 대표적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10대는 94명이다. 이들은 전체 검거 인원 309명의 30.4%에 달해 42%를 차지한 20대(13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10대에게 성 착취 범죄가 가볍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들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되고, 온라인 게임 등에서 성차별적 통념이나 혐오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성 착취물도 단순 포르노 중 하나로 인식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역시 인간관계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야 하고, 평등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도 성명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필두로 한 기존의 성교육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없게 하고, 남성 아동·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성욕과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서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에서 만들어진 성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 발표될 범부처 대책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피해자 예방 교육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그간 조씨와 ‘박사방’ 공범들 간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솔체계 등을 조사해온 강력부가 위치한 중앙지검 별관으로 소환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추궁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당일부터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18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총 네 차례 소환됐다. 강군 측은 조씨의 지시로 범행을 벌인 것이며, 실제 만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김청윤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