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같은 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손 하나 안 대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그때야 갑자기 하명수사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그쪽에 억지로 꿰맞췄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론까지 거론된다.
그간 검찰은 조국 일가의 부정 입시 및 투자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해당 사건들은 여러모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 역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최 당선인과 황 당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누구든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러한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잠시 하락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민은 총선에서 여당 측 후보들에 표를 던짐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지금 상황이 검찰에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고,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고발을 당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부닥쳤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가 들고나온 검찰개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정치인의 발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증명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
윤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다. “싸움터는 법정이지 네(검사) 방이 아니다. 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검찰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