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실패로 끝나 / 소수정당 입지 오히려 좁아져 / 비례의석 확대해야 정상 작동 / 여야 합의 못하면 폐지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여당이 차지한 180석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기록적인 숫자로 남을 것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도 별 탈 없이 선거가 치러진 점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유발한 점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것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다. 거대 정당의 과잉 대표성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대를 돕는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높은 정당 득표율에도 소선거구제인 지역구 선거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즉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구상이었다.
박창억 논설위원
하지만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법망의 틈새를 이용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제도 개혁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뛰어들면서 이번 선거는 결국 소수 정당의 입지를 축소하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비례 위성정당들이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타 냈고, 그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 기준을 억지 충족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까지 우후죽순 등장해 선거 참여 정당만 35개로 투표용지가 48.1㎝에 달하는 진기록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감안하고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외국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위성정당의 출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비례 의석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정치학자들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1대 1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그 비율이 2대 1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성정당 없이 성공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1대 1이고, 뉴질랜드는 1.4대 1이다. 반면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253대 30(약 8.4대 1)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으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처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비례의석을 배분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양대 정당이 비례의석을 겨냥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욕구를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전체 의석을 60석 늘리라고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역구를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석을 120석으로 해 지역구·비례의석 비율을 2대 1로 맞추자고 했다.
이번 선거법은 여권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힘으로 단독 처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어느 한쪽을 빼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뒤탈이 나기 마련이다. 여야는 선거제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선거법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기존 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21대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제 논란은 이제 다시 점화될 것이다. 다음 선거에도 비례 위성정당을 허용할 순 없으니 ‘실패한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새 선거법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44.7%) 혹은 폐지(42.5%)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제도 유지’ 의견은 5.7%에 그쳤다.
이번 총선 후 민주당은 ‘보완’에, 통합당은 ‘폐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대 1, 적어도 2대 1로 맞춰야 한다. 모든 정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권이 정상적인 도입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꼼수 비례정당이 다시 출현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