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결·개방성 변화 불가피 / 美 이민 60일간 잠정중단 명령 / EU 극우도 솅겐조약 파기 요구 / 韓 피해 우려… 외교 힘 쏟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힌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240명에 달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수만명의 사망자가 생겨나 전 세계적으로 18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생겨났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관심은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갈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연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 가능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지배적인 예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개인 생활은 물론 국가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측 중심에 사회와 국가의 연결성과 연결을 위한 개방성이 피해 확산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전파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나친 연결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고, 그러한 연결성에 의존한 나머지 필요한 물자의 자체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연결성과 개방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목격되는 봉쇄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해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한다. 강력한 사회 통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처럼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사회주의 방식의 통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사회적으로 큰 저항 없이 지속되지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개인 자유에는 매우 민감한 반면, 같은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초국가단위 기구인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결국 개별 국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연결성과 개방성에 기초한 초국가단위 기구에서 국가차원으로 무게 중심이 강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차원에서야 비로소 힘을 받는 정치인들이 큰 요인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 제한에 관한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바이러스)으로부터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했다”면서 “그들을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이지만 이민을 반대해온 그가 평소 말하던 이민 반대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극우정당 지도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19 위기가 생긴 만큼 국경을 닫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의 근간인 소속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한 솅겐조약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성과 개방성에 대한 공격은 연결과 개방 없이 살아가기 힘든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내 피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외교가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