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이 합의한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이 야당 반대로 지체되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지체되면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고 여권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과 미래통합당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이달 내 처리 및 내달 초 지급’ 실현을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 간 합의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공을 야당으로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정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대해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본 예산의 경우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까지는 정부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협상 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로 교섭멤버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 창구 가동을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여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들이 바뀌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럼 한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주 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느냐”면서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여야 간 일정 합의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에 합의한 민주당과 정부에 총액규모 등 22개 항목에 대한 답을 24일 오전 10시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예산 심사에서도 아무 기초자료 없이 심사하라고 한 예는 없었다”고 요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공개질의 문항에는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 예산 확대 시 국채발행 여부, 국채발행 시 그 총액,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여부, 세액공제 방법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