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5월13일이든 14일이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여야 합의 과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급 날짜까지 못박은 것이다.
애초 소득 하위 70%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던 방침을 변경해 소득 상위 30%까지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설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공개한 것은 국회로 하여금 빠른 심사에 임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4·15총선에서 낙선한 20대 국회의원이 상당수인데 실의에 빠진 그들이 과연 의욕을 갖고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이면 끝난다. 또 여당인 민주당과 달리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소득 상위 30%한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당과 정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마당에 더 이상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통합당 안팎을 맴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국회 상황이나 여야 의견차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이 (긴급재난지원 지급일로 정해진) 5월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로 하자는 정부 간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