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선지급 방침

원래의 70% 수준 보전할 듯 / 방위비 협상 타결 땐 정산… 美에 설명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 속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들에게 임금을 선(先)지급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무급휴직 상태의 근로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이 비용은 추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원래 임금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무급휴직 상태인 4000여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전달한 창구는 직접적으로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양국 협상팀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및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4월 1일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70%로 보전액 수준을 정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준다. 다만 이 방안의 경우 ‘고용주’인 주한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방침의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13% 인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 좌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도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