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2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 29일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5월 4일부터, 그 외 약 1900만 가구는 5월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회의 추경 통과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 지급을, 그 외 가구는 카드·상품권·소비쿠폰 등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관련 법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다만 민생당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을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부금을 재난지원금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모집 기부금’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의 ‘의제 기부금’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28일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잇따라 개최한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전체회의, 29일 예산 소위를 각각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처리 후 5월 지급’ 목표에 따라 추경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하고 5월 초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에 긴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에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3조6000억원에 대해 추가로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