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n번방’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해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결말은 가해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물론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관심, 대책, 고민의 대상이 오로지 가해자로만 향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대상은 정작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반가웠다. 최근 법무부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내오는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소식이 말이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지난 4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권리옹호전문가그룹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사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매매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물어 피해자를 구별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고해봐, 너도 처벌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는 반면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약용해 안심하고 성범죄를 지속해왔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아동·청소년단체 및 아동인권전문가들은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드디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의 전문적 치료와 교육 제공’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에는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2년이 넘도록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곧 있을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벼랑 끝에서 맞이한 법무부의 입장 선회는 더없이 반갑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표명한 것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2년 내내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법사위가 응답할 차례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