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외부로 잘 표출되지 않는 범죄 ‘가정폭력’ 대한 감수성 높여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다. 언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등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부부상담, 이혼상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꺼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로 변질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표출되지 않는 음성적인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러한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체계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경찰청에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 입건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입법기관에서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현재의 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태상·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