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 수준을 넘고 있다. 행태와 유형도 가지가지다. 여간 일탈해서는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다. 부패지수가 높은 여의도 정치권의 뉴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를 책임지라고 최고 혜택의 군인연금에 제복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다. 최근 장병들의 일탈과 군을 둘러싼 잡음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머릿속을 스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정리조차 어렵지만 언뜻 떠오르는 스토리만도 다음과 같다.
우선 이권개입에 의한 부패형이다. 뿌리가 깊은 군납비리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중령이 군납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조족지혈이다. 장군인 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업자에게 휘둘려 뇌물혐의로 구속되니 산하 영관급 장교들의 일탈을 탓해봐야 허망한 일이다. 피복과 부식은 물론 무기개발까지 전 군수 분야에 걸쳐 아예 국방예산의 일정 비율은 군납업자와 관련 장교들에게 급행료와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군 관계자가 민간 업자와 무슨 체력단련을 함께 할 일이 많아 주말이고 평일이고 골프장에서 호형호제하는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그나마 어려운 나라살림에 안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튼튼히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제를 희생해가며 국방비를 늘렸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군이라는 특수 영역이 민간의 감시 체제가 작동되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생계형 군대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혈세가 줄줄 새는 고질적인 현상을 차단하는 조치는 고착화된 문화로 정착되어 국방장관의 지휘서신 몇 장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오합지졸과 부정부패의 대명사 중국 국민당 시절의 장개석 군대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군내부의 기강 문란형이다. 육군 대령이 부대장을 도청하고 사병이 여군 중대장을 작업이 과도하다며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현실이 2020년 대한민국 군대다. 상명하복은 군기 문란으로 무너진 지 오래다. 군은 적이 명료해야 한다.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는 임무에 대한 의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 우적(友敵) 개념이 흔들려 북한은 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군의 훈련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직업장교들은 군인연금 기간 채우는 것이 과제이다. 최전방 소대장이 암호화폐 억대 사기로 실형을 받는 것은 뉴스도 아니다. 사병들은 통제된 시간에 회의감을 가지며 틈만 나면 스마트폰과 씨름한다. 만취된 주정뱅이가 재미 삼아 부대 철조망을 뛰어넘어도 부대원들은 무사태평이다. 더 이상 군부대는 특수작전 지역이 아니다. 하긴 부대 안팎이 행태가 비슷하니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푯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휘관들은 사고만 안 나면 된다. 무사안일은 대한민국 군대의 표어다. 정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은 이제 세종시 관가에 정착되었지만 군은 예외이기를 희망해왔다. 단군 이래 700여 차례의 외침에 시달린 반도국가라서 군이 마지막 보루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