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고실업률… / 새로운 경제시스템 도래 불안 / 정부, 경제위기 태풍 견디려면 / 재정·통화정책 등 총동원해야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다시 여론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19에 쏠려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경제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달 20일에는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이 ?37.63달러를 기록하며 원유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 와중에 벌어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도 일조하였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이는 코로나19가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사실상 휴면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 자체가 끊기고 상호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는 것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5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00만건에 이르렀고 중국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 분기 경제성장률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여파는 두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피치와 JP 모건의 경우 각각 ?0.2%와 0%로 전망하였으며 IMF는 ?1.2%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위기라는 태풍에 한국경제가 점차적으로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미 실물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으며,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의 파산 및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경제시스템 , 이른바 ‘뉴노멀시대’(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능한 한 억제시켜야 한다. 특히 당장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서 유동성이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역시 연쇄도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급히 재정을 투입해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은 1인당 1200달러 수준의 수표를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 또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던 지원대상 기준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다가올 뉴노멀의 시대와 경제위기라는 태풍을 견디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되 재정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은 쓰나미같이 강타하여 긴 장마처럼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